등록디자인은 흔히 물리적인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로고, 포장 디자인, 심지어 매장 레이아웃과 같은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상표권과 결합될 경우, 브랜드를 모방하려는 경쟁사나 제3자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에 집중하며, 등록디자인 보호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상표권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등록디자인이 상표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구성하는 폭넓은 권리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되어 보다 강력한 브랜드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상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가 상당한 시장 인지도와 명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권리 행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특정 상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은 로고나 그래픽 심볼 등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가 등록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어떠한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로고나 그래픽 심볼을 개발할 때에는 등록디자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관련 상표출원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 로고나 소프트웨어 아이콘이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과 개별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규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이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성이란 시중에 존재하는 다른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상표법상 요구되는 식별력(distinctiveness)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으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로고나 기타 디자인이라도, 등록디자인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해당 로고가 사용을 통해 충분한 식별력을 획득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달리, 등록디자인은 권리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고나 포장 디자인은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상표권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 사용 계획이 없는 다양한 버전의 로고 및 포장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영국과 EU에서는 디자인 출원이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방식적 요건(formality requirements)만 충족된다면, 디자인 출원은 매우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원 후 2~4주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등록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로운 로고나 포장 디자인에 대해, 관련 상표출원이 등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보호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상표권자는 상표출원이 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등록디자인권에 기초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충돌되는 로고 또는 디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로고나 포장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연기를 신청하면 출원일은 확보하면서도, 실제 디자인 내용은 공개 시점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출원일은 확정되지만, 상표출원과는 달리 해당 디자인의 내용은 권리자가 공개를 요청하거나 공개 연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후 수일 내에 출원 내용이 공개되므로, 향후 예정된 제품 출시 행사나 브랜드 공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공식 출시를 준비할 때까지 디자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공개 시점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EU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영국의 시리즈 상표(series trade mark) 출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출원으로 동일한 표장의 여러 변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출원은 시리즈 상표보다 훨씬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상표의 경우에는 포함되는 표장들이 서로 유사해야 하지만, 복수디자인출원에는 디자인들 간의 유사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복수디자인출원에 서로 상당히 다른 로고 디자인이나 포장 디자인을 함께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디자인은 로고나 패키지 디자인과 같은 일반적인 브랜드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이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 자료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활자체를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활자체를 등록디자인으로 등록하면, 그 권리자는 해당 활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그 활자체로 실제 어떤 문구나 텍스트가 표현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즉, 보호의 대상은 개별 문자나 문장이 아니라 활자체 자체의 시각적 디자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가상 매장 구축도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이러한 가상 매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매장의 공간 구성이나 레이아웃, 특정 구역의 디자인, 또는 매장 내에 전시되는 가상 상품 등은 모두 등록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디자인 보호의 활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EUIPO는 이제 기존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CAD와 같은 3D 모델 파일 및 동영상 파일을 디자인 표현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정적 이미지로는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 움직임, 전환 효과 및 애니메이션 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등록디자인 침해의 판단 기준은 상표권 침해에 비해 다소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특정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등록디자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비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보다 다양한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디자인 보호는 미등록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통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미등록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에 비해 여러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권자는 자신이 해당 권리의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자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창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디자인은 그 자체로 권리 소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권리 집행 절차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려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미등록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권리 소유를 입증하는 공식 등록부의 기재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디자인권자는 미등록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의 경우와 달리, 침해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copying)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방 사실의 입증 역시 미등록 권리를 행사할 때 극복하기 어려운 입증상의 장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위조품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등록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예: 로고)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 및/또는 판매에 대해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삭제 요청(notice and take-down) 절차, 세관을 통한 단속 또는 전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eBay나 Amazon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등록된 권리에 근거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훨씬 더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관 집행 담당자들은 수백, 수천 개의 제품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수록, 세관이 해당 권리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등록디자인은 브랜드 보호의 영역에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로고, 제품 또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보호와 함께 디자인 보호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적인 전략을 검토할 때에도 등록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